당정 "거리두기 연장 필요...피해업종, 선지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행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 지표가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 어느정도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피해업종에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 선(先)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며 "특히 매출 감소분에 대한 100% 보상 확대도 이야기했다. 간접 손실에 대한 사각지대를 두텁게 메꿀 방안도 검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으로 피해를 지원 중이나 재난 시기이니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직접적 피해업종 외에도 많은 국민을 적극 지원할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일부 반발 여론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정부에 주문했다. 

재택치료시스템의 경우에도 대상에 따라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60세 이상 고령자도 재택치료 대상이 되는데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고령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를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따. 

백신 4차 접종 가능성과 경구용 치료제,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금융지원이 아닌 현물지원 방식으로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