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①-부동산] "던지고 보자"…이재명·윤석열 '감세전쟁'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두 후보간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경쟁'이 치열하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복거지계로 삼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자 다른 규제 완화 구상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내걸며 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후보도 부동산 감세와 함께 '증권(주식)거래세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9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부담 완화 방침을 내놨다. 이 후보의 네번째 부동산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방안도 내놨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을 조정해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취득세는 2019년 기준 전체 지방세의 26.4%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남에서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는)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거의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많이 커졌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거듭 강조하지만, 전날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보유세 강화 성격인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를 발표할 때는 취득세 완화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경북 추풍령 휴게소에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도 취득세 완화 계획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윤 후보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안을 발표하자, 이 후보가 이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취득세 감면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부동산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까닭은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수도권 중에서도 이 후보가 지사직을 지낸 경기도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인데 서울에서는 유독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으로의 집중이 수도권 표심 잡기용’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 들였다. 이 후보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도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세부 정책은 5가지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위한 TF가동을 제시했다.

먼저 공시 가격 환원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한 해에 공시 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 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세 부담 완화 조치의 하나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하도록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 세율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5명 중 1명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시점은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이다. 현재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기준으로 20~25%의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25%에서 0.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이중 과세'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거대 양당의 '감세 전쟁'에 대해 정책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설픈 부동산 공약만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지금 갑자기 세금 깎아준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부 말 듣고 집 판 사람들 바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