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정부 부동산 실패…보유세 부담 늘려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다"며 "부동산 보유 부담은 늘려야 하고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과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전월세 실수요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원상복구하면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을)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저는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 신설에 대해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이 나누어 가질 경우 90%는 이익을 보고 10% 또는 그 이하만 내는 것이 더 많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걷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 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따로 떼어서 세금 부분만 공격을 당한다"며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꾼 것은 실체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보여드렸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보유세로) 통합될 것"이라며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빨리 탈출하도록 부담을 줄여 다주택 해소란 목표에 이르게 하자는 취지이고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주택 공급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인구를) 빼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