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3분의 2 낮은 임대료율 적용 받는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되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할인되는 식이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이용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적용되며,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내린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올해 11월 말까지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19 어려움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장 조치를 위해 기재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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