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들에게 새해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감독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 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법과 원칙 △사전적 건전성 감독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둔 현재의 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졌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감독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시장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며 "이러한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라는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새해 최대 역점업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 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전했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 리스크 등의 위험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또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따른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장은 임직원에게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금융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감독당국은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선제적 리스크관리,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전적 감독정책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문자(文子) 미명(微明)편에서 언급되는 '여화과지(慮禍過之)'를 언급하며 다가올 위기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가올 위기를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촘촘한 금융감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