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든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 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예고했다.
그는 "예보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태현 사장의 신년사 전문.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움츠려 들었던 우리의 지친 일상을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기운으로 극복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한해 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송금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정상화･정리계획(RRP)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에 안정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5년만에 우리금융지주 지분 11.3%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총 1조 470억원(회수율 96.6%)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비용인 예보채상환기금 부채 82.4조원은 당초 계획 대비 6년이나 앞서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제는 잉여금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지표의 적합성을 높이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여러분과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예금보험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3가지 측면에서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금융자산은 부보예금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자산구성이 예금･보험상품 위주에서 보다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 美 테이퍼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자영업자의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공사는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3년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①보호영역 확대, ②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③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여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와 엄정한 부실책임추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캄 TF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단계별 회수로드맵을 통해 캄코시티 관련 자금회수를 가시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을 확대하는 등 부실책임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추이를 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ESG추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ESG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을 통한 차세대 IT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담챗봇 도입 등 대국민 IT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임직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한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사가 금융안정의 핵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미래 지향적인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책임지는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제도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