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해부터 코로나 손실보상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시작된 여야의 거센 추경 압박에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2월 임시 국회에서 최대 30조원 규모 추경을 처리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초 제시한 25조원보다 5조원이 큰 규모다.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전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선지급·선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신년 추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SBS 뉴스에도 출연해서도 "정부도 이미 올해 가용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 뒤에 하면) 간극이 몇 달 발생하고 그 사이 국민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정부·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호응했다.
윤 후보는 “추경이 먼저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며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려면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 후보까지 나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으로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 추경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7번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10번째 추경이 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저희(기재부)가 아직 생각한 게 없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예산 또는 본예산을 집행하는 일에 속도를 내는 게 우선”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며 공을 정치권에 넘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자칫 선거 때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웁시다'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후보가 2달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아래 추경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더해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호응하고 있어 새해 추경을 둘러싼 당정 간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