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9일 치뤄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갈 선장을 뽑는 선거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 정국 현실은 희망보다 회의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정책 경쟁 실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자본시장, 기업·노동, 에너지, 과학기술, 보육, 교육 등 전반적 정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대선정책 톺아보기⑥-과학기술]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각각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두고 자웅을 겨루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T-50 고등 훈련기에 탑승해 엄지를 치켜세워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우주 전담 기구는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하늘은 기상·군사·산업 등 여러 분야가 중첩된 영역으로, 업무에 따라 환경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이 후보는 통합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2030 달착륙 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유인 우주 탐사를 골자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본은 다졌다"며 "첨단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항공기 국산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은 부가 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며 "사천에는 위성체 제작, 고흥에는 발사체 중심으로 관련 산업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두 지역을 이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이뤄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항공우주 분야 공약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감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5년 임기 내 이 후보가 이야기 한 모든 내용을 현실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 혁신-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지난해 7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과거에는 수출로 국가 경제를 부흥시켰다면 이제는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모토를 가질 때"라고 했다. 또 "신 기술혁명 시대에 국가의 운명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노력한 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민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당국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구상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그들만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감염병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들을 하나로 이어 고속·고효율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한다. 현재 '정부 3.0'을 '4.0'으로 업그레이드 해 IT에 밝지 않은 국민들도 디지털 기반 새 행정 체계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이 목적이다.
현재 일반 민원은 '정부24'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나 병무·세무 행정 등 수많은 국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국민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며 단일 사이트에서 모든 국가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국민의당 제공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직과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국가 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체계를 재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육성해 G5 경제 강국 클럽에 가입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5.5.5.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 수준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G5 안에 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소형 모듈 원전(SMR) △수소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 재생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과학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그는 정부 조직 개편과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미래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이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산업 발전·사회 변화·기술 발전 모두 과학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집권 즉시 3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뜯어고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중국 간 신냉전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역시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정권이 바뀌어도 혁신적인 연구를 지속한다"며 "999명이 실패해도 1명이 노벨상을 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