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논의 활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3~4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통화 등에 교환가치를 고정시켜 놓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말 현재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상자산 수는 1만 6185개이며, 이중 거래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57개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Tether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것으로, Tether나 USD Coin, Binance USD, Terra USD 등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것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토큰 1개가 1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9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 감시,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감독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미국 대통령금융시장워킹그룹(PWG)도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시장 내지 디지털 자산의 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와 대차를 통해 은행 예금과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통화금융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예금보험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발행자와 예탁기관, 소유자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수탁기관 등에도 금융과 비금융 자본을 분리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감안,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