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반려동물…대선판서 불붙은 이색 보험 부작용 우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보험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탈모 보험을 비롯해 비만·펫보험 등 이색 보험이 부각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경제전문가 사이에선 각 후보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 보험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없이 공약을 앞세울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장이 불가하는 등의 이유로 탈모 보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민간 보험사에서도 탈모 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에서 시민의 질문을 받고 "(탈모 건보 적용을) 저희가 한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모 환자가)1000만명이나 된다더라"며 "옆에 있는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모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진다"며 "(재정은) 700억∼800억원 들 것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행복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건강보험이 시행될 때까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도 소득공제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만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현재 초고도 비만이거나 고도 비만이면서 동반질환을 앓고 있을 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비만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10년동안 동반질환이 평균 2배, 의료비 지출은 4배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고려해 만성질환인 비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고, 향후 의료비 지출을 감안할 때 비만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훨씬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보험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공약만을 내세울 경우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은 향후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입장으로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약을 내세워야한다"며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는 공약은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도화될 경우 보험업계에 비급여 확산 등 풍선효과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이색 보험의 경우 주목만을 위한 것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보험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내세우는 정책은 보험금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