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1∼11월 사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고,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이미 정부 예상치를 9조원이나 초과했다.
나라살림은 70조 적자로, 상당 폭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 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 3000억원)을 9조 1000억원 웃돈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 완화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 6000억원)가 2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4%포인트 오른 107.2%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 8000억원)도 14조 7000억원 늘었으며, 11월 법인세 진도율은 104.9%에 달했다.
부가가치세(70조 3000억원)도 6조 1000억원 늘어, 101.3%의 진도율이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의 자산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11월 기금수입(174조 5000억원) 역시 정부의 연간 추계(171조원)를 웃돌았으며, 세외수입(26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2조 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 1000억원 증가했고, 총수입 진도율은 101.8%였다.
1∼11월 총지출은 546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돼,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 9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 연말 180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국고채 발행 계획(186조 3000억원) 대비 발행액이 5조 8000억원 감축됐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물량 축소분이 2조 5000억원,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분이 3조 3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1분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을 대부분 완료하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