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노후 아파트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거환경과 주택 부족 문제로 많이 고통 받고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특히 그는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이 후보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첫 번째, 가장 빠른 시장의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기존 택지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이 후보는 '신규 택지 공급'를 언급하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오늘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두 번째 방식 중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넷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다섯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여섯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