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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넘어설 전망

2022-01-16 10:1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추경)이 여러 차례 시행된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올해 안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에 이른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039만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증가한 1633만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난 배경엔 코로나19 사태가 자리한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생량이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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