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건설업계 페이퍼 컨퍼니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사진은 지난 1월13일 정책간담회에서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는 모습./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전단속제'를 소개하며,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며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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