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만난 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안 차관에게 “소급적용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하고 동시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 확대(1백만원 → 1천만원) ▲손실보상률 100% 확대(현행 80%) 및 하한액 인상(50만원→100만원) ▲문화, 체육, 관광 등 손실보상 업종으로 포함 ▲초저금리 금융지원 연장 및 특례보전 대출기간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3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조달은 현재 초슈퍼예산으로 돼있는 금년도 예산 608조에서 불필요한 비용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재부측 반응에 대해선 “차관은 ‘잘 알았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만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