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발전, 불평등 심화…'기계 파괴 운동' 재현 우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러다이트 운동은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 반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과 자동화가 반복 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 노동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고, 저조한 임금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진보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 정책이 실패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고, 기술 확산은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술 진보에 발맞춰 저소득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보호에서 이직 지원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을 통해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심사하고,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새로운 성장 어젠다'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