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7번 공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를 공유해 복지 격차를 줄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복지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임금에서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져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공제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비용으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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