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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업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생산 최저가 보장"

2022-01-25 14:0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과 관련해 1인당 기본소득 100만원 이내 지급 및 농산물에서의 최저가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북동부를 다니는데, 이에 앞서 농촌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며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농지 투기와 관련해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며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또한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역 농가의 특성을 잘 아는 농협의 지역별 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면서 공약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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