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오후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부모 육아휴직 보장 등을 골자로 삼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26일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특히 그는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노동법 확대적용에 따라 압박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며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