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 공익 직불제를 운용 중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신청했고,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이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올해는 38억원이 늘어난 11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과 어업인 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연간 t(톤)당 최대 75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단체의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한다.
직불금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은 각 지자체나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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