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사이버 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하겠다"면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되 'AI 윤리'를 정립하고 AI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였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을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존의 5세대 통신(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공학 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후보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지구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