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될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그린택소노미 원전 포함 결정을 두 달 앞둔 가운데,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 친원전 및 감원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한 ‘K-택소노미(탄소중립에 기여하는 69개 세부 경제 활동)’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EU 집행위가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제조업의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녹색금융투자 기준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지면서, 다른 국가 대비 원전 수출 경쟁력을 포함한 제조업 역량이 약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발표한 환경공약에서 언급한 ‘탈원전 백지화’에 이어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출마 당시부터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켰다”라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왔다. 

또한 검찰총장 사퇴 배경에 대해서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사건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비이성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천연액화가스(LNG)·석탄·신재생 등 에너지 믹스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기존 탈원전 지지 입장을 번복하고 과도기적 대안으로 ‘감원전’ 정책을 내놨다.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함께 기존 원전을 폐쇄해 2060년엔 원전 에너지 비중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감원전은 기존 원전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원전 건설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설계 단계에 불과했던 만큼, 신규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이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모호한 답을 내놨다..

 

정부도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빠졌더라도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EU의 그린 택소노미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어 “EU 그린택소노미는 아직 초안 단계이고, EU 내에서도 반으로 입장이 갈려서 계속 논쟁 중인 상황”이라며 “원전 수출시 금유지원은 국내 택소노미가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외 수출신용기관(EC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역시 “K-택소노미는 아직 고정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EU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K-택소노미 개정이 대선 이후인 5월 전후로 예정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놨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천연액화가스(LNG) 포함 제외 주장에도 불구 “LNG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를 들며 K-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