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는 실용주의자…별도 증세 계획 없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 추진 등을 위한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

6일 파이낸셜뉴스는 이재명 후보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인터뷰에서 여러 공약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다"고 단언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폭락에 대비한 공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집값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값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그때를 준비해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폭락 위기가 커지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로 대출해 집을 산 2030세대를 비롯해 가계부채 해소 방안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영끌로 대출받아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대출 전환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명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야권의 재원 마련 문제 제기로 잠시 미뤄졌는데, 다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을 미뤄둔 적 없다”며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 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본소득 실시가 확정되면 '토지이익배당제도' 아래에서 토지세와 '탄소배당제도'로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고, 이건 증세라기보다 교정과세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도 능력이 있다면 적극 등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저는 실용주의자”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인사 철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