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차기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는 '공익직불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에 기본소득 월 100만원 지급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직불금 500만원으로 2배 증액을 각각 공약했다.
사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2020~2024년 사이 공익직불제 예산을 2조 4000억원으로 5년간 동결한 것은 공약 이행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현재의 공익직불제는 전체 집행 예산의 97%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투입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직불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농업소득 보완에만 치중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본형 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당 120만원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공익직불제 확충은 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익직불제 확충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마을·농가의 특성을 반영, 주민들의 활동이 실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납득할 만한 정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정량화된 환경·경제적 영향평가 결과를 국민들과 지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 공익직불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