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언론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도의 진실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자율규제라든지 (그러한) 행정적, 비사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일) 진실을 왜곡하면 언론사는 파산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월 13일 롯데시그니엘서울호텔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근본적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본인의 전날 발언이 ‘언론사 파산’에 초점에 맞춰 해석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법관이 주재하는 사법절차에 따라서만 언론 관련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소신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심 절차와 같은 준사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는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자 같은 정치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법원이 아주 강력한 손배(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치 권력이나 행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전남 순천역에서 ‘열정열차’에 올라 이동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기사(보도)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 방안에 대해선 “올바른 길이라 생각 안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며 “자율 규제가 쉽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해당 발언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논란과 맞물려 여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당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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