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산업계, 새 정부 향해 규제 개혁·이해갈등 조정 촉구

2022-02-14 14:22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일 가량 남은 가운데 규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300개 기업들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등 '규제 총량 관리 강화'라고 답변한 기업도 93.3%에 달했다.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한 택배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규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규제 완화'가 48.7%로 가장 높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확대가 33.7%로 뒤를 이었다. '현행 수준 유지·강화'는 17.6%에 머물렀다.

분야별 개혁 과제를 보면 고용·노동분야에서는 노사간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고,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 및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담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국내 한 공장에서는 통행금지를 위해 설치한 쇠사슬을 넘어 지나가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48.7%)와 '경쟁국에 없는 규제 조항의 전면개정'(43%)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석유수입관세 등 기업과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규제만능주의 △공무원 소극행정 △규제개혁 관련 인력·조직 및 권한 부족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규제가 신설되니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렵고, 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노동조합 편향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제 도입 및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은 이사가 법·정관 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수 있고,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효율적 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 완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