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올해 업무계획으로는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 4대 핵심전략을 내걸었다.
특히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에 대한 구상은 구체화됐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사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누적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에는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은행지주에게는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BIS 자본규제를, 보험회사에는 IFRS17 시행 대비 감독제도 개편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축은행에게는 회계기준 및 건전성규제 선진화를 이끌어 내고, 상호금융에게는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차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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