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공약-중기] 한 눈에 보는 대선후보 4인 중소기업 공약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공식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제20대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대선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80%가 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 문제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주요 대선후보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살펴본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거래 질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힘의 균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벤처투자 예산을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부동산 특별청약지원 확대 등의 복지 향상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신구매목표제 임기 내 5%까지 확대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K-특허박스 도입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는 계획이다. 더불어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누적돼 온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기술의 불법 탈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주 52시간제 군무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들이 연구소 같은 곳에선 필요하다"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유니콘 기업과 고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핵심 공약으로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5년간 20만명 양성하고, 4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특수목적고 설립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할 것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체계의 다양화할 계획이다.

심삼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정책자금 접근성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조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