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공약-경제②]尹 "역동적 혁신성장" vs 李 "전환적 공정성장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에 대해 "초(超) 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이는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정부의 역할로는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선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민간주도의 자율적 생산활동을 강조했다면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 성장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에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위해 △기초‧첨단 과학기술 투자, 로봇 강국지원 확대 △미래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적용 △기후에너지부,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 설치 △공정거래 질서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생태계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디지털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135조원의 디지턴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