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여야 모두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완화를 앞다퉈 공약했다.
취득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으로 사실상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또 종합부동산에 대해, 민주당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중과세하지 않고 농어촌주택도 합산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부세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이들 공약들은 어느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추후 세제 개편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종부세는 모두 지방정부 재정기반이다. 취득세는 자체가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민주당 공약은 연평균 약 7000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고, 종부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세부담 완화가 대규모인 국민의힘 안은 모든 주택의 취득세 부담이 달라져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종부세 세수에도 큰 여파가 될 공산이 크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종부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등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진 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