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공약-산업①]대선후보들 노동시간 4인4색…노조문제도 화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산업계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각자 다른 입장으로 노동시간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연간 1908시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독일과 비교하면 연간 24일을 더 노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27위로 하위원이다. 이에 노사간에 생산성과 노동시간을 두고 대립지점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 역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주 4.5일제를 시행중이다. 해당기업에서는 금요일 오전 근무가 끝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면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기업 종사자들은 업무효율이 올라가고 주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달에 한 번 필수 인력만 남기고 전 직원이 금요일 출근하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주 4.5일제 공약을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 임금시 인건비 증가 등 기업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현행 52시간 시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어 일괄적인 도입은 신중해야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의무제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 독력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동시간 축소보다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 기업 등 소규모 회사 등을 고려해 연간 단위로 52시간제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는 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자의 피로도가 과도하게 높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근로 환경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2시간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당 후보들이 노동 공약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 시간 격차 등 계층별, 업종별 노동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입장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노동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요건중 하나다. 현재 노동계가 다시 강성기조로 돌아서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행될 새로운 노동기준이 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보인다. 

지금도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의견이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완성차 업계를 시작으로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강성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번 대선으로 바뀔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 간 임단협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