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에너지 믹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분쟁 고조로 연료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 60년이 넘은 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고, 유럽연합(EU)이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원자력이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 국가들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정전으로 공장·난방시설이 멈추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원전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산업 전망 등 원자력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는 ①EU 택소노미 개정, 에너지 시장 변화 신호탄 ②K-원전, 동유럽·중동서 '권토중래' 가능? ③탈원전 폐기, 산업경쟁력·국민경제 활성화 첨병 이다. <편집자 주>
[원전 르네상스③]탈원전 폐기, 산업경쟁력·국민경제 활성화 첨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동서 갈등으로 천연가스 수급 우려가 불거지고, 대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태양광발전 정산단가는 kWh당 149.9원, 풍력발전은 161.2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 등을 반영한 실제 격차는 더 큰 상황으로, 정부 및 재생에너지 업계의 전망과 다르게 정산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원료원별 정산단가(RPS 의무이행비용 및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 제외)/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업계는 원자력(61.5원)이 액화천연가스(LNG·206.2원) 및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하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하락 및 국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도 다음달 16일 올 2분기 연료비연동제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기별 최대한도(kWh당 3.0원) 인상이 이뤄진다 해도 올해 10조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요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가운데 LNG·유연탄·벙커C유 등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이 지난해 전력 구매에 소요한 비용은 51조3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가량 불어났다. 구입량이 4% 많아진 데 반해 구입액은 23.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LNG복합화력발전에서 구매한 전력 비용은 19조9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유연탄 관련 비용도 같은 기간 15조2094억원에서 18조8034억원으로 확대됐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도 1조5390억원에서 2조4976억원으로 늘어났다. 유연탄도 15조2094억원에서 18조8034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원자력은 9조918억원에서 8조4521억원으로 줄었다.
17일 청와대 앞에서 (왼쪽에서 2번째부터)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김경희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무총장·김소연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이 감당해야 할 총 손실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백지화된 천지 원전 1·2호기가 생산 가능한 전력은 138조원, 대진 1·2호기도 147조원"이라며 "신고리 1~6호기 등 원전들의 계속운전을 포기하면 472조원 상당의 전기요금 손실도 입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비를 보강한 월성 1호기를 4년 이상 빠르게 조기폐쇄한 것도 2조원 이상의 손해를 유발시켰다"고 했다. 한전이 월성 1호기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구입단가·이용률을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무리하게 문 닫았다는 것이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도 두산중공업이 사전에 제작한 주기기를 포함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원전 수출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더욱 불어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제조 업종을 위주로 편성됐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환경도 아니다"라며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발전과 저렴한 냉·난방 요금 유지 등을 위해서는 낮은 전기요금이 필수"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