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집값 안정화의 해결방안으로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폭탄’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택지 조성과 재건축·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통한 311만가구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250만가구를 공급 계획으로 제시하면서 청년안심주택·청년 캠퍼스 등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내놓았다.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로 311만가구를 제시했다. 정부의 206만가구 공급계획에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기타지역 29만가구 등 105만가구를 추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만가구, 경기·인천 151만가구, 기타지역 53만가구다.
서울에서는 김포공항 주변·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국공유지 등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40만가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41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도 약속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공급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공약도 있다.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석열 후보의 공급 목표는 수도권 15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250만가구다. 사업별로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수도권 31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7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등이다.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 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이다.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사 수요 조절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등에 이주전용단지를 만들고, 쓰임새가 다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 윤 후보는 공시가격 환원과 세제 정상화를 약속했다.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양도소득세 개편·취득세 부담 인하 등을 추진한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로 250만가구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100만가구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며, 50만가구를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안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제시했다.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80%까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15년 거치, 30년 상환 방식의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의 전세금 대출 원금상환 의무를 폐지할 것도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내걸었지만,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후보들이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250만가구 이상의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