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탄소세 증세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는 조세 전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증세를 하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의 전가’를 언급하며 “어떤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낼 때 그걸 다 자기가 내기보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며 “그래서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한에서 돈 많은 사람만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피해를 받는 건 서민”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이에 이 후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부담을 올리고 거래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전가 때문에 많은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단지 형편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20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께서 300조 원 정도라고 말해서, 다시 한 번 최근 발표한 것으로 조사해보니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도입해도 1300조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후보가 말한 예산과) 거의 1000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1000조 원 들어간다는 건 계산 상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까지 공약한 내용을 합한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는 250~300조 원”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제일 많은 금액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제일 많은 것 두 가지다. 기본주택 100만호, 그 다음 디지털 전환 105조 원,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드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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