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공약-경제④]"공정한 일자리 대전환" vs"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대전환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이 후보는 지난달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며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이 자리가 곧 복지"라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 주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전환지원법' 제정한다.

이 후보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일자리 정책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 기획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재정과 금융, 세제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기업·노동·지역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은 성장과 복지, 일자리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 즉 민간이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연구개발(R&D) 등 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디지털·문화컨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발표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정치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일자리', 세금 투입 일자리가 아닌 '기업 투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북 오송 오창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의 정보통신(IT)기술, 세종의 스마트 행정, 전북 익산의 식품기술 등을 연결한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외에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와 40~50세대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 등 '세대별 맞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