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공약-산업②]탄소중립 같고, 에너지믹스 다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발전원별 비중(에너지믹스)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분산형 전원 기반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설파하고 있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망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산업계는 비용 문제로 탄소 감축량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종사자들도 업종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감원전'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를 통해 2085년까지 원자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소형원자로모듈(SMR)에 대한 투자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데이터를 토대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문재인 정부가 NDC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내 제조업의 탄소배출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감축이 쉽지 않고,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원자력 발전 투자 지속 및 원전 원천 기술 수출 등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계획에 없는 원전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발전소는 안전성 평가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중으로, 한국형 혁신 SMR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모듈원전(SMR) 경쟁력 강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SMR을 5대 초격차 기술 육성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방법으로 재처리하는 기술로, 부피를 5%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 후보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NDC는 재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를 천명했고,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가지 매년 20GW 이상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광역단위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도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신규 발전소 건설도 전면 중단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고,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 대상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으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실현시키겠다는 구상도 설파했다.

원자력진흥법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등 원자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SMR 개발에 대한 투자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경쟁력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대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술력과 국토 특성 및 원료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