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급망 구축이 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중국 무역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한국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GVC) 구축,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지방자치단체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해법을 다뤄본다.[편집자주]
[시리즈 싣는 순서]
③산업발전의 키워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⑤중소기업 생존전략, '수요맞춤형 스마트제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4차산업혁명 디지털기술 및 융복합화에 따라 글로벌밸류체인(GVC)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혁신이 향후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으로, 이를 위해선 대기업 및 빅테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대전환기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생존전략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쳐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대전환기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심화된 국가간 보호무역주의 양상으로 국내 분업구조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양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구축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스마트공장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생산·공정의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매출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자발적 투자유인이 구조적으로 제약돼있어 기업의 제품혁신이나 영업이익 등의 실질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기업 내부 전 과정의 통합과 가치사슬 상에 있는 기업들간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스마트제조혁신 효과에도 불구, 현 ‘수요독점적’ 생태계 성격으로 인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과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 분석에 따르면, 정부 사업을 통해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에 출연과 각종 일터혁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중견기업에는 혁신역량 제고, 대기업에는 가치사슬 경쟁력의 제고라는 양자 모두의 생(生)을 위해 협력이 이뤄지는 진정한 상생협력에 기초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이 그 어떤 정책과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에 기초한 자발적 스마트제조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 및 정보에 대해 기업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솔루션 공급,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매칭 등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신위뢰 부연구위원은 소위 빅테크기업으로 불리우는 플랫폼 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가치 1조 원 돌파 이력기업 및 현재 유니콘기업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2022년 2월 15일 기준)
신 부연구위원은 “생산, 소비, 금융의 경제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플랫폼 경제는 경제주체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이용자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서“하지만 플랫폼 고유의 특성 및 쏠림현상(tipping)으로 인해 발생하는 빅테크 플랫폼의 정보 우월성은 플랫폼과 이용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며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적받아온 대·중소기업 간 거래 협상력 차이와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은 플랫폼 경제에서 나타나는 협상력 차이와 관련해 플랫폼 경제 속 새로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부연구위원은 플랫폼경제의 시장실패 가능성에 대해 △공급자 시장경쟁의 변화로 인한 중소공급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강화로 인한 플랫폼 의존성 △플랫폼과 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플랫폼 정보의 신뢰성 문제 △혁신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혜택경쟁으로 흐르는 시장 효율성의 부정적 영향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비대칭과 플랫폼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도입 △공공플랫폼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설계의 제고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등 정책 정립 등을 제시했다.
한무경 의원이 축사를 통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쳐
한편 이날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원자재가격 폭등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규제로 지금 중소기업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가 하루 평균 5개의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상장 제조업체의 39.1%가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기업 역시 탈한국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