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노총 공무원연금개혁 案·案·案 또 빈손…"풍문으로 들었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당과 야당, 공노총의 입장이 엇갈리며 삼각파고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해산과 함께 구성키로 한 실무협상기구마저 불발로 끝나면서 출발도 하기 전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대타협 정신을 망각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없는 대응을 질타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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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야당은 α, β라는 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며 "실무기구는 의원들 없이 정부와 공무원 위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야당안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정부·공무원단체)에 맡기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말바꾸기라며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의원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형식·일정보다 중요한 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입장은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큰 실무기구 참여에 부담스러운 속내를 내보였다.
한편 공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금은 연금다워야'한다는 국제적인 기본명제가 구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은행예금이나 사보험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관련 "정치권과 정부는 법내 최대노조인 공노총의 일관되고 정의로운 길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며 "그에 합당한 논의 기간을 보장하고 진정성 있게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