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對러 독자제재 고려 안해”…비필수 공관원 철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의지를 밝혔지만, 별도의 독자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면전 발발”로 규정한 가운데 공관원 중 일부도 우리교민과 함께 곧 철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도 고려하고 있나’ 질문에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라면서 “독자제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므로 유엔 차원의 제재가 결의되기 어려운 가운데, 수출 통제를 포함해 수입 통제 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전의 요건’이나 ‘대 러시아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전면전의 기준’ 및 ‘제재 항목’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제적으로 제재의 항목 정하거나 전쟁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64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이 체류 중이며, 이날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접경 지역인 리비우나 인접국 루마니아 쪽으로 향할 예정이고, 동남부 체류자들은 몰도바를 경유해 루마니아로 대피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직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관에서 확보한 임차버스 또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체류를 희망하는 28명의 국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가 직접 전화 연락을 하는 등 계속해서 대피를 권하고 있다.

체류 희망자들은 현지에서 20~30년간 사업을 해왔거나 영주권자이면서 선교사, 현지인 배우자를 두고 있어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서부 등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설득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소재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도 곧 시작된다.

비필수 공관원은 철수하는 교민을 인솔해 리비우를 경유해 철수할 계획이고, 잔류 국민 철수를 지원할 필수 인력은 리비우에 마련한 임시사무소와 키예프에 남아 공관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