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일각의 '건보 재정 악화·부실' 주장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사실상 야당을 겨냥해 발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 정책'이라는 취지로 규정해왔다.
문 대통령은 25일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 원을 넘었다. 우리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면서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의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은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이다.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는 같은 날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작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921억원, 지출은 77조6692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으로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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