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힘 없는 평화타령? 방위력 개선비·무기개발 성과 보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7일 “문재인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에 게을리한 적이 없다”면서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와 주요 무기체계 성과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0회’를 통해 먼저 국내 한 일간지가 25일 게재한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는 기사와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 사설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 언론 보도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40회째 쓰고 있지만, 이번 회까지 포함하면 40회 중 무려 6회에 걸쳐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과 성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소개해왔다”면서 “문재인정부는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인용해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이명박정부 5.8%, 박근혜정부 4.6%, 문재인정부 7.4%”라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DD)에서 천궁 등과 함께 ‘다층 방어막’을 구축할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과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고도 10㎞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운용 중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 나라로 기록된 것도 언급, “북한이 SLBM이라며 자랑하듯 콜드런칭 모습을 공개해온 것에 비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한번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한국형 타우루스’라고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에 성공해 항공 무장의 필수 기술인 공증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며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수입대체 및 KF-21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탄도탄을 탑재할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결과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2022년 상반기 중 실제발사 시험을 할 예정이며, 명실공히 국방우주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지난 문 대통령이 FA-50 전투기 탑승을 직접 결정했을 때 참모들은 간곡히 만류를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던 뒷얘기를 전하면서,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경공격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번이라도 타겠다”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국방이 국민·기업과 함께 이룬 성과이, 역대 정부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뤘다는 자부심으로 국민께 설명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