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우리나라 2030 청년층이 타 연령층보다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을 위한 '청년금융'은 공공성과 리스크가 수반돼 일정 부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논단을 통해 "최근 3년(2018~2020)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2030 청년층이 타 연령층보다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을 위한 '청년금융'은 공공성과 리스크가 수반돼 일정 부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30대의 경우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등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대는 금융부채 규모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연령층보다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적금·주식 등의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적어 위험하다는 평가다.
청년층은 금융부채를 늘려 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금융부채가 1% 증가할 경우, 20대 고소득층과 30대 저소득층이 금융차입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특히 30대 저소득층의 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동산투자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다. 또 20대 저소득층은 신용카드 대출인 '카드론'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부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반비례했다. 금융부채가 1% 증가할 때, 저축액은 20·30 저소득층만 각각 0.057% 0.060% 증가했다. 20·30 고소득층은 저축을 각각 0.047% 0.039% 줄였다.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자산시장 투자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영끌) '빚내서 투자'(빚투) 등 차입기반 부동산 투자가 본격 조정을 받는 '붐&버스트(boom&bust)' 사이클에 편승할 때다. 자산가치가 급락하는 반면, 빚은 금리인상 여파로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
김 선임연구위원은 "차입기반 부동산 투자 등이 자산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에 편승할 경우 청년들은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축액 등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20대 청년층일수록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산·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에게 장기·분산·적립식 자산형성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구입자금보다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금융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고, 실업 및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실패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청년금융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