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스텝꼬인 여·발빼는 야·속타는 대통령

스텝 꼬인 여당에 발 빼는 야당, 강경한 노조, 대통령의 애원에 가까운 당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올해는 하루에 80억, 내년에는 100억 원, 5년 뒤에는 200억 원씩’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의 피해는 바로 미래 세대인 우리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짐”이라며 절박함을 피력했지만 정치권과 공무원노조는 요지부동이다.

▲ 공무원연금개혁의 절박함을 피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스텝꼬인 새누리당, 발빼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조와 공무원단체 반발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구성 협상에서 느닷없이 ‘선 공적연금개혁 논의’ 카드를 빼들었다. 이는 노조 등 공무원 단체의 반발을 피하는 동시에 대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장 “야당의 숨겨진 방침이라면 정말 큰 문제이고 협상 전략이라면 지나치게 노조 눈치를 보면서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작 출발조차 하지 못한채 발목이 묶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실무기구 구성 제안이 개혁안 마련 무산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때늦은 후회감마저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에서 실무기구 구성에 대한 별 다른 고민 없이 덜컥 합의해준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미처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당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공적연금 개혁 먼저, 공무언연금 개혁은 이후로’ 안을 낸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 실무기구는 의원들 없이 정부와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며 공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이런 야당에 당초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조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노조 및 공무원단체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