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

임 위원장은 31일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에 있는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에 있는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했다./금융위원회

에이피우주항공은 지난 2012년 2월 설립한 위성본체와 부품 제조 기업으로 지난 3월 발사된 아리랑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지만 기술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기술금융을 통해 지원받아 아리랑 6호 개발사업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이날 에이피우주항공 관계자들은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인해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됐지만 신·기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미리 건의사항들을 들었는데 연대보증에 대한 얘기가 있어 담당과, 기보, 신보와 협의해 우수기업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면제 장치는 있었지만 혜택 기업은 많지 않아 25%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강제지만 목표비율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목표를 아예 설정하자고 한 것은 우수한 기업만 해주겠다고 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섞이고 우수한 기업이 어디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전체적인 면제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며 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권선주 기업은행 은행장도 "기술금융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전혀 걱정할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이 제도가 없었으면 정말 적시에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고 평했다.

 

권 은행장은 이어 "장비 하나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보다 국산장비로 대체하면서 비용이 20%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로 인해 국부유출도 안되고 또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는 기술금융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기술금융이 유지되고 발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에이피우주항공(주)'측의 두 번째 건의사항이었던 우주항공과 같은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기보 외 민간 TCB의 평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일시적으로 빤짝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신보와 같이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평가 인력을 다른데도 갖고 있어 TCB를 한군데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현재 3개 있는 것을 상반기 중에 TCB를 늘려보려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금융을 우리 금융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발전시켜야할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