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용균 등 노동자 죽음에 이·윤 저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및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모든 권력을 쥔 양당이 이런 중대재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 안하고 아무 것도 잘못한 것 없다고 했다"며 맹비난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산재 관련해서 두 분(이재명 후보 및 윤석열 후보) 말씀 듣고 복장 터져 할 유가족들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러니 우리 사회가 변화 없는 것"이라며 "정치인 자식들은 비정규직 가서 그런 참사 당할 일이 없다, 절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죽음의 행렬을 그냥 방치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는 나라가 됐다"며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그런 사회될 수 있는 대통령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심 후보는 "고 김용균 산재 사망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을 대신해서 말하겠다"며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 사고가 났을 때 발전사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약속했지만 김용균의 친구 중 단 1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심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산재 환자 장애인이기도 하다"며 "생명안전에 대한 업무는 직고용하자는게 국민 합의인데, 가급적 차기 통합정부를 같이 만들어서 함께 해보자"고 언급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180석을 갖고서 아무 것도 안한 정당이 진짜로 할지 믿기 어렵다"며 "한명도 정규직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 보는 이에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법 없이 하기 어렵다, 민간에 강요하기 어렵다"며 "민주당보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라는 취지십니까, 이건 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게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나"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대답하지 못하자, 심 후보는 "파악하는게 좋을 것 같다. 2000명 돌아가셨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현장에 가셔서 현장 작업자 수칙 지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건 기업들 논리"라며 "기업들이 그런 논리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에 맡길 수 없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지만 유예되거나 제외된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현실에선 좀 따져봐야 한다"며 "구성요건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다, 사실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재해현장에 가보면 진상규명이 안된다, 법이 있으면 뭐하나"라며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안되는데 엄정하게 수사하고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윤 후보) 공약집을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 강화에 대해선 한줄도 없디"며 "사용자에겐 확실한 메시지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겐 아무 메시지가 없나"고 지적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김미숙 어머니께서 원통하다고 절규했다"며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재해처벌법 적용해야 하고 생명 존엄에 대한 강력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김용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수사했다"며 "제가 사직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온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산재 사건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했다. 그 말씀만 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