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 R&D에 2조 3000억 투자 등 대규모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그간의 추진성과와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함과 동시에,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글로벌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등 미래 신산업‧신소재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5건도 신규 추진키로 했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부장 R&D에 2조 3000억 원 집중 투자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지원 및 1000억 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 추가 조성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경쟁력위에서는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 사업을 승인하고, 신규 추진 계획을 내놨다. 5건의 사업은 산업부가 발굴한 협력모델 3건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굴한 상생모델 2건으로 구성되며, 과거 대(對)일본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對세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했다.

승인된 협력모델은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 등 3건으로, 정부는 이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 550억 원 규모의 R&D 지원 등을 지원하고,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900여 명의 고용 창출,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시장 선점 등이 기대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력모델 시스템이 현재 공급망 위기 등 어려운 여건하에, 기업들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 발굴 분야, 선정 절차 등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