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준공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 진단 면제 추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특별 요청사항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용적률 500% 인상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내용을 시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는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 내집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 늘어난 양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서 세입자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시된 적 없는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직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