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北미사일 시스템 일부 핵 능력 염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핵 역량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러캐머라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등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중 일부 (미사일) 시스템은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며 “2020년에 북한은 2017년 시험한 것보다 더 커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우리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연구·개발·시험발사 능력을 멈췄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진지한 의지는 수년간의 제재와 최근의 자연재해, 그리고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한된 관찰에 기반할 때, 코로나 대유행은 북한 정권 지도부가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합해 재조직하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력 구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역내에서 도발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과도한 우려’로 인해 준비태세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라캐머라 사령관은 서면 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소규모 지역들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역 내 건설과 잠식이 연합군의 훈련 실행에 걸림돌이자 난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프 캐롤의 고고도미사일(사드) 방어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선 여전히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대만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정부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방장관 등과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