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장 잠재력 회복 필수…민간 부문 자율성 보장해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0대 대선 당선자가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역대 정부 마다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차이가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평균 성장률은 4.7%, 이명박 정부는 3.3%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3.0%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3%로 하락했다.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73.8%가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를 꼽았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이라고 답한 비율은 26.2%에 머물렀다.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투자(34.2%) 뿐만 아니라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언급됐다.

특히 규제 분야의 경우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및 '입법영향 평가 실효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과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는 물가·원자재값 안정(44.4%)이 꼽혔다. 코로나19 피해 극복(25.3%)과 가계부채 관리(12.9%)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5.8%) 등도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