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대출 제2금융권 확대 없다"...서민은 어쩌나?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출시 이후 첫날부터 판매한도를 웃돌며 인기를 구가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형평성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1차에 이어 2차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내에서 제공한다는 발표와 더불어 제2금융권으로 확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는 달리 전일 청와대는 기존에 배제됐던 제2금융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찾겠다며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측은 제2금융권으로의 안심전환대출 상품 확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2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미디어펜

2일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제2금융권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에서 말한 서민금융 확장정책은 원론적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출자까지 확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4월 월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은 물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햇살론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 계층별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같은 안 수석의 말에 안심전환대출이 기존에 조건에서 완화되는 등의 보안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안겼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확장이 어려운 데는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시중 은행과 다르기 때문이고 금융사별로 금리, 담보여력, 대출구조 등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상품 구상이 쉽지 않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제2금융권에 있는 서민층들을 나몰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금융당국은 서민 정책 대출상품 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 하고 지원 대상별 햇살론 상품 유형과 취급기관을 다양화해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부처가 연계돼 있어서 관계부처협의회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며 "큰 방향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타부처 네트워크 강화통한 저소득층 자활 지원, 취약계측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다"라고 말했다.